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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2023년 새롭게 바뀌게 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2023년 3월부터) =>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 ◆ 부동산 매매, 신축등을 통한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 실거래가(=실제취득가액) ◆ 증여로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 증여 취득 후 양도 제한(이월과세) 기간: 10년 ( 이 제한기간 안에 매도할 경우, 수증자의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한 ..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란? 사고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이나 관리 소흘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한번의 신청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알려 주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 서비스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해 73만 필지를 찾았다 그동안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군·구청 및 시·도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야만 조회(열람)이 가능했지만 올해 (2022년) 11월 21일 부터는 정부24와 K-Geo 플랫폼(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 제공) 현재로서는 모바일이나 Mac PC 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

지난 6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시기 조기화와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은 지난 6월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하였습니다.* www.molit.go.kr 국토부는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되어야만 그 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

1. 지역 주택조합 건설 사업이란? 동일지역범위(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에 우선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주택 및 토지소유자로 이루어진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비슷하면서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음 2. 주택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지역 주택조합사업의 차이점 3.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장점 단점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지역, 거주기간)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 없음 사업 지체 시 추가분담금 발생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조합 규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 부담 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①& ② 조건 만..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즉 고가주택인 경우 12억 초과하는 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함께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을 알아보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 : 2년 이상 국내주택 보유 - '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계산 거주요건 : 2년 이상 거주('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만 적용)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제외 최근 세법 개정 사항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21년 12월 8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가 시행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의 서민 및 실수요자, 청년이나 신혼부부등을 위한 정책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만 하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및 우대 혜택 확대 예시를 들면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투기지역] 완화전 : 2.4억원 -> 완화 후 : 3.6억원 (6억*60%) 으로 1.2억원 증가 [조정지역] 완화 전 : 3.0억원 -> 완화 후 : 4.0억원(5억원 X 70% + (6-5)억원 X 60% = 4.1억원 ⇨ 한도적용으로 4.0억원)으로 1.0억원 증가 청년.신혼부부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