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발표] 2020년 10월 5일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을 발표하였다. 간략히 '한국형 재정준칙'이 뭐냐하면, 나라 재정 상태를 '국내총생산(GDP)의 60%,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기준 비율을 엮은 한도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본격 시행은 2025년부터 이다. 재정준칙이라 함은 수입과 지출로 인해 산출되는 나라 빚을 '수치적 한도/기준'을 만들어서 규칙과 같이 지키자는 것이다. OECD 32개 국가 중에 한국과 터키만이 그간 없이 나라 빚을 관리해왔다고 한다. [재정 준칙 도입 배경] 국제적인 코로나 사태 지속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 국가 채무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치적으로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 38%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