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발표]
2020년 10월 5일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을 발표하였다.
간략히 '한국형 재정준칙'이 뭐냐하면, 나라 재정 상태를 '국내총생산(GDP)의 60%,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기준 비율을 엮은 한도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본격 시행은 2025년부터 이다.
재정준칙이라 함은 수입과 지출로 인해 산출되는 나라 빚을 '수치적 한도/기준'을 만들어서 규칙과 같이 지키자는 것이다. OECD 32개 국가 중에 한국과 터키만이 그간 없이 나라 빚을 관리해왔다고 한다.
[재정 준칙 도입 배경]
국제적인 코로나 사태 지속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 국가 채무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치적으로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 38%에서, 2020년 본예산 39.8%로 40% 육박. 2020년 추경 편성을 통해 이제 44% 수치까지 올라온 상태이다
19년 대비 비율 상승 기준 16%로 단기간 큰 폭의 국가 부채 상승을 알수 있다.
문제는 단기적인 코로나 이슈로 인한, 금년도 추경 이후 내년 코로나 사태가 점차 해결된다고 치면 그 이후는 어떨까?
중장기 국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 생산인구 감소(노령인구 증가), 지출 소요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가채무 비율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4년 58.6% 예상)
국가 재정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수치적으로 관리 한도 기준을 만들자는게 궁극의 취지이다
[한국형 재정준칙이란]
세가지 큰 전략 하에서 재정준칙을 운용하다.
1. 준칙성
-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
-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 한도 초과시 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
2. 보완성
- 위시기 준칙 적용을 면제,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공제 후 점진 가산
- 경기 둔화 시에 통화재정수치 기준 완화
3. 실효성
- 코로나 등 현 상황을 감안해 25회계연도부터 적용
-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
- 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보강
-> 결국 눈에 박히는 수치 지정을 가장 우선적 취지이기에 준칙성에서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 과 그리고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 가 핵심일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
- 현 정권의 방만한 재정정책을 용인하고 방관을 합리화 하는 도구이다.
오랜 기간 정부의 목표 정부 부채 비율 40%였는데 애초에 25년 시행 기준으로 정부부채 비율 60%로 잡고 간다는 거 자체가 현 정권에서는 재정 남발을 용인하겠다는 비난이 있다.
: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양단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매우 힘든 사안일 것이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지라 반대편의 비판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연간 부채비율 변동 추이를 볼때(금년도는 코로나 특수 상황에 따른 44% 비율을 고려하고서라도) 5년 후 비율을 60% 타겟은 단기간 국가 부채 비율 상승속으로 봤을 때 다소 높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보완성에 대한 비판
재정준칙 세가지 전략 중에 보완성, 경제 위기시에는 준칙 적용을 안할 수 있다는 꼭지. 준칙이라 함은 보다 엄격하게 지키자고 수치 기준까지 넣어가며 만든 것인데 예외 단서 조항을 꽤나 중하게 박아 넣은 부분에 대한 비판이다.
: 정부는 경기에 따른 탄력적 재정 운용을 위해 제도 보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상황하에서 미국, EU가 재정 준칙을 특별 예외적으로 운용한 사례를 통해서 탄력적 보완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의 기본적 목적을 놓고 볼때, 극단적인 여건 하에서 경제 몰락을 피하기 위한 예외적 출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60%라는 넉넉한 국가부채 비율 여유치를 잡고 만든 재정준칙에 대해 아직 그다지 공감이 되지 않는게 사실이다.
차라리 좀더 타이트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설정하면 어땠을까 싶다.
가뜩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방만한 재정 씀씀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다. 여느 정치인은 해외 선진국 국가 부채비율과 비교하며 아직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며 돈을 더 뿌려도 문제 없다는 식이다.
비슷한 시기쯤 유튜브 동영상의 동네 상인 아주머니의 말, "도민 재난 지원금 10만원 받는다고 생활 그다지 바뀌지 않는데, 차라리 좀더 필요로 하는 곳에, 어둠진 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정치인과 동네 상인 아주머니의 두 의견,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정치인에 기울고, 머리로는 아주머니 말에 기울듯하다.
세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내 지갑의 돈을 정부가 마음껏 쓰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안타까운 상황들, 정부 재정이 내 돈이고 나의 자녀의 돈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해외 선진국 부채비율과 비교할 사안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의 후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끼고 현명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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